채권양도 동의율, 어느 정도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

징구를 시작한 대표회의가 몇 주 지나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동의율이 몇 퍼센트가 되어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부터 말하면, 법에 정해진 최소 동의율은 없습니다. 동의율은 소송을 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를 정합니다.

동의율은 청구 금액의 비율입니다

하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대표회의가 원고가 되려면 세대의 권리를 양도받아야 하고, 양도받은 세대의 몫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유부분 하자는 동의한 세대의 것만 청구합니다.
• 공용부분 하자는 세대별 지분 비율로 나뉘어 있어, 동의한 세대의 지분을 합한 만큼만 청구합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같아도 동의율 60%인 단지와 90%인 단지는 청구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동의율이 낮으면 소송 자체는 가능해도 실익이 줄고, 협상에서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착수 시점은 세 가지를 보고 정합니다

동의율 숫자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이 다음을 함께 봅니다.

• 담보책임기간: 공종별로 만료가 가까운 항목이 있으면 동의율이 목표에 못 미쳐도 먼저 청구하고 추가 양도분을 뒤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감정과 증거의 준비 상태: 하자 진단 자료가 갖춰졌는지, 시공사와의 협상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소 제기 시점이 달라집니다.
• 남은 세대의 성격: 미동의 세대가 연락 두절인지, 설명이 더 필요한지, 명확한 거부인지에 따라 더 기다릴 가치가 있는지가 갈립니다.

현실적인 목표 구간

단지마다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움직입니다. 수치는 참고용이고 기준은 법무법인과 대표회의가 정합니다.

• 안내문 배포와 설명회 뒤 전자서명과 전화 안내를 병행하면 초반에 빠르게 오르고, 이후 완만해집니다.
• 공동명의, 임차, 상속 · 매매 진행 세대가 후반에 남습니다. 이 세대들은 방문과 재연락이 필요합니다.
• 규모가 큰 단지는 동별 편차가 큽니다. 낮은 동을 따로 집중하면 전체가 오릅니다.

미동의 세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송 전에 미동의 세대를 사유별로 나눠 목록으로 만듭니다. 연락처 없음, 부재중, 보류(사유 기재), 거부, 서류 보완 중, 권리자 미확정처럼 나누면 법무법인이 어디까지 청구 범위에 넣을지, 소 제기 뒤 추가 양도를 받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거부한 세대는 거부로 기록하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정리

동의율은 소송의 허가 조건이 아니라 청구 금액과 협상력의 크기입니다. 숫자를 올리는 일과 언제 시작할지 정하는 일은 다른 일이고, 후자는 담보책임기간과 준비 상태를 보고 담당 법무법인이 판단합니다. 개별 단지의 착수 시점과 청구 범위는 법무법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