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ㅇㅇ 단지 여러 곳에서 하자소송 의결 안건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대전의 한 집합건물 단지에서 하자소송 진행을 의결하는 집회가 열렸고,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단지는 여러 단지가 나란히 있어 주민들은 한 단지처럼 생활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지마다 별개의 구분소유자 집단입니다. 나중에 결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편의상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단지마다 절차를 따로 밟았습니다.

단지마다 따로 한 일

• 동의율 집계: 세대별 채권양도 동의 현황을 단지별로 나누어 집계하고, 단지마다 진행률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 서면결의서 집계: 접수된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을 단지별로 분리해 접수하고, 다른 단지 서류가 섞이지 않도록 접수 단계에서 단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 집계표 작성: 단지별로 구분소유자 명부를 확정한 뒤 정족수 기준선을 표시한 집계표를 각각 만들었습니다. 공동소유 세대는 의결권 하나로 병합했습니다.
• 집회 실시: 단지마다 집회를 각각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단지별 집계 결과로 정족수와 찬반을 확인했습니다.

왜 나누어 진행했나

한 번의 집회로 묶어 처리하면 절차는 간단하지만, 어느 단지의 결의인지가 불분명해져 뒤에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별로 명부 · 접수 · 집계 · 집회를 분리해 두면 결의마다 근거 자료가 따로 남고, 소송 단계에서 원고적격이나 결의 효력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절차의 법적 판단과 집회 진행은 협업 법무법인이 맡았고, 우주라이크는 명부 정리와 접수, 집계, 집회 준비 실무를 맡았습니다.

인계

단지별 서면결의서 · 위임장 원본과 집계표, 동의율 집계 결과를 편철해 각 단지와 법무법인에 인계했습니다. 이후 하자소송 절차는 법무법인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