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 집회, 처음 관리단을 구성할 때 순서

오피스텔이나 상가처럼 분양 후 관리인이 정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는 첫 관리인 선임 집회가 출발점입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집회를 누가 소집하고 진행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관리단은 이미 성립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관계가 생기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별도의 설립 총회나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 집회의 목적은 관리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소집 동의자 확보

관리인이 없을 때는 법이 정한 비율(기본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규약으로 낮출 수 있음)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기준 구분소유자 명부를 먼저 정리해 분모를 확정합니다.
• 소집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의 서명과 호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소집권자 명의로 집회일 1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을 적은 통지를 보냅니다.

후보자 등록

• 등록 기간과 제출 서류(등록서, 약력, 소유 관계 확인 자료 등)를 소집통지에 함께 안내합니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은 규약이나 집회 안건에서 명확히 정합니다.
• 임기는 법이 정한 범위(2년) 안에서 정한다는 점을 안건설명서에 적어 둡니다.

임시의장 선임

관리인이 없으니 집회를 진행할 사람이 따로 필요합니다. 집회 첫 안건으로 임시의장을 정하고, 이후 안건은 임시의장이 진행합니다. 의장 선임 방식이 규약에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관리인 선임은 통상 결의

관리인 선임은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통상 결의로 합니다. 후보가 여럿이면 득표 방식(최다 득표, 결선 여부)을 통지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어야 결과를 두고 다툼이 줄어듭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소유자를 위해 서면결의서와 위임장 양식을 소집통지에 동봉합니다.

규약 제정은 별도 기준

규약의 설정은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이 필요합니다. 관리인 선임과 같은 날 올리더라도 안건을 분리하고, 집계도 따로 합니다. 관리인 선임은 성립했는데 규약은 부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주라이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우주라이크는 구분소유자 명부를 정리한 뒤 안내문 · 안건설명서 · 서면결의서 · 위임장 · 의결권 행사자 지정서를 한 세트로 만들어 e그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접수현황에서 공동소유자 병합과 다물권자 처리를 거친 집계표를 자동으로 만들고, 과반과 4분의 3 기준선을 함께 표시해 안건별 상황을 집회 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소집 요건, 후보 자격, 결의 효력 등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담당 법무법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