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단 확정: 양도인 목록을 제출 직전에 다시 맞추는 이유

채권양도 동의서를 모으는 기간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입니다. 그 사이에도 세대의 소유자는 바뀝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 맞던 명단이 소장을 낼 때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양도인(원고) 명단은 제출 직전에 한 번 더 맞추는 단계를 따로 둡니다.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쪽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징구 시점과 제출 시점 사이에 생기는 변동

명단이 어긋나는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 매매: 동의한 소유자가 집을 팔고 새 소유자가 들어온 경우
• 상속: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 여러 명이 새로 등기한 경우
• 신탁: 대출이나 자산 관리 목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어느 경우든 동의서에 적힌 사람과 제출 시점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다룰지는 명단에서 기계적으로 정할 일이 아니므로 따로 표시해 둡니다.

등기부 재대조

제출 직전에는 명단 전체를 최신 등기부와 다시 대조합니다.

• 동 · 호수별로 등기부상 소유자 성명이 동의서의 성명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관리사무소 명부의 이름으로 등기 이름을 대신 채우지 않습니다.
• 어긋난 세대는 원본 파일 · 행 번호와 함께 남겨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우주라이크는 등기부 정리본과 접수 원장을 대조해 불일치 세대를 따로 뽑고, 소유자 변동이 확인된 세대에 "집계 검토 필요" 표시를 붙입니다.

공동명의 세대는 전원 서명을 확인

공동명의 세대는 등기부에 오른 공유자 전원의 이름과 서명이 있어야 명단에 온전히 올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서명한 채로 접수된 세대가 남아 있지 않은지 이 단계에서 다시 봅니다. 접수 단계에서 공유자 이름을 모두 입력받고 각각 서명하도록 해 두면 마지막에 빠지는 세대가 줄어듭니다.

철회 세대는 명단에서 제외

동의 후 철회 의사를 밝힌 세대는 명단에서 뺍니다. 동의와 철회 기록이 함께 있는 세대는 어느 쪽이 나중인지 확인하고, 충돌이 남으면 역시 "집계 검토 필요"로 둡니다. 철회 세대를 지운 뒤에는 세대 수 기준과 전유면적 기준 동의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판단이 필요한 세대는 법무법인에 넘긴다

소유자가 바뀐 세대의 처리, 상속인 일부만 서명한 세대, 동의 · 철회가 충돌하는 세대를 원고에 포함할지는 법무법인이 판단합니다. 우주라이크는 이 세대들을 사유와 근거 서류를 붙인 목록으로 정리해 원고 명단표와 함께 인계하고, 명단 확정은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이뤄집니다.

명단을 제출 직전에 다시 맞추는 일은 번거롭지만, 소송 중에 원고를 정리하는 일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개별 세대의 원고 포함 여부와 서류 요건은 담당 법무법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